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징수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기정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18다29416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3하,1989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창원지방법원 2023.02.10 선고 2021나53273 판결
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4년

3. 여주지원 2014.09.18 선고 2013가단14875 판결
 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3.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9. 25. 자 84부3 결정
  [위헌제청][공1985.1.1.(743),36]
   위헌제청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헌법